한눈에 보는 8.2대책(추진내용 정리)

 어제 이 표를 만들다가 애기가 깨는 바람에 재우다 함께 잠들었습니다.. 후우 아래 표는 이번 대책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놓은 표입니다. 저도 어디선가 떠돌던 인터넷의 표들을 종합하여 정리를 해놓은 것이라 개인적으로 참조만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북한의 미사일이 또 나라가 들썩이고, 참.. 걱정입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제 아들이 전쟁없는 세상에 살게 하고픈 아빠의 맘이네요. 모두들.. 좋은 하루 보내시구요~~ 굿밤 보내세요~!

규제안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그외지역	내용	시행시기
재건축초과이익환수	O	O	O	O	초과이익에 따라 최대 50%부과(2017년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승인 신청시 면제)	2018.1.1
재건축조합원지위양도금지	O	O	X	X	조합설립인가후 조합원 지위승계 금지	2017.9월 예정
재개발도시환경정비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O	O	X	X	관리처분인가시부터 등기시 개정시행후 최초 사업시행인가 단지부터 적용	2017.9월 예정
재개발임대주택 의무 비율 강화	O	O	O	O	서울(5~15%->10~15%), 인천(0~15%->5~15%),지방(0~12%->5~12%) *경과조치는 아직 미결정	2017.9월 예정
정비지역 일반분양 조합원분양 재당첨제한	O	O	X	X	지역을 달리하여 복수의 조합원 분양권 소유가 불가(5년간) *경과조치는 아직 미결정	2017.9월 예정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제외	O	O	X	X	5년간 50조 매년 10조 투입사업	향후
다주택 양도세 강화	O	O	O	X	2주택자가 매도시 기본세율+10% 3주택자가 매도시 기본세율+20%	2018.4.1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O	O	O	X	현행: 2년보유+9억원이하 양도 개정:2년보유+2년거주+9억원이하 양도	2017.8.3  취득분
분양권 전매 양도세 강화	O	O	O	X	현행: (1년 이내 전매) 50%        (1년 이상~2년 미만) 40%,                      (2년이상) 6~40%  개정: 기간 상관없이 50%	2018.1.1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