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골국 같은 미국의 세재개편안 의회 통과가 가능해? 소득재분배 함 하자~!

오늘 다뤄보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어제 미국 시장의 핫이슈였던 세제개편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달러 강세를 유도했던 요인중에 하나로 세제개편에 따른 기업경영환견 개선 그리고 이를 통한 경기회복이였는데요. 러시아스캔들과 트럼프케어 등 기타 여러 이슈에 밀려 세제개편안에 대한 내용이 뒤로 밀리면서 달러도 기존 강세부분을 모두 반납하고 약세를 보이고 있는 이 시점에 드디어 하나가 나왔네요. 

일단, 포리티코 보도에 따르면 게리콘, 므누신, 맥코넬, 폴라이언 등 정부, 의회 주요인사들이 감세 관련 합의점을 도출했으며, 법인세 22~25% 수준으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The corporate rate will likely fall to somewhere between 22 percent and 25 percent' 

급작스럽게 이렇게 서두르는 것에 대해서는 말이 많지만, 최근 트럼프의 정치리스크로 인한 낮은 지지율 또 그로 인한 공화당의 지지율 하락을 마무리 하고 반등시킬 대안으로 현재 추진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뉴스로 미 증시는 1% 이상 급등하며 기다리고 기다리던 트럼프 정책 호재에 반응하는 모습이였습니다. 

아래의 기사가 바로 그 포리티코의 기사입니다.

Trump’s team and lawmakers making strides on tax reform plan

The so-called Big 6 have found common ground on the best ways to pay for individual and corporate tax cuts.

흠.. 하지만, 저의 시각에서는 소상공인 세제해택과 중산층에 대한 세제혜택이 포함된 본 세재개편안에도 불구하고 전반적 기업 법인세를 낮춤으로써 안 그래도 2008년 이후 급격하게 벌어진 빈부의 격차를 심화시킬 것이라 봅니다. 

뉴노멀시대(저성장)의 원인은 바로 대기업들의 자본금 유보.. 그리고 그러한 대기업들의 수익편취로 인한 사회 전반적 성장률 하락이라고 생각합니다.

First, superstar firms earn larger profits relative to their revenues, and they save (retain) most of these profits rather than distribute them to shareholders via dividends or share buybacks. 

출처: 핌코 MACRO PERSPECTIVES 

결국, 사회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뭔가 기술적으로 발전하는 모습은 보이지만, 그러한 기술 발전에 따른 이익이 낙수되지 않아 서민, 중산층의 소득상승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그러한 소득재분배 실패는 결국 소비를 약화시켜 저성장 뉴노멀시대의 장기화를 초래할 것입니다. 

환율 경제 얘기를 하다가 급작스럽게 분배에 대해.. 역설하게 되었네요..

하지만, 최근 "소득의 재분배"라는 주제는 최근 FED나 ECB의 관심사항중 하나이며, 금리인상과 자산축소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사료되어 슬쩍 꺼내보았죠.

최근 FED에서 이상하게 필립스 곡선이 맞지 않는다~!  실업률은 역대최저치를 계속 기록하고 있는데 소득은 오르지 않는다~! 분명 다 이와 연관된 내용일 것이며, 이러한 점은 우리 정재계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대처하여 뉴노멀시대의 이단아 "대한민국"으로 거듭났으면 하는게 제 바램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