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부동산대책과 그에 대한 부동산 시장의 향후 전망

오늘 오후부터 각종 미디어 및 인터넷에서는 6.19 대책 이후에도 지속상승하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위한 [8.2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정부 대책에 대한 내용으로 온통 도배가 되었습니다.

과연 그 발표계획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아래와 같이 현재 인터넷 카페에서 돌고 있는 엠바고 내용을 살펴보며 알아보고 실제로 이러한 영향으로 향후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포스트를 하고자 합니다.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계획(안) > □ 엠바고  ㅇ 엠바고 적용 통지(기자단 공지) : 7.31(월) 13:00    - 관련 자료 배포와 동시에 포괄적 엠바고 설정  ㅇ 보도는 8.2(수) 13:30부터 가능    * 자료는 8.2(수) 08:00 배포    * 신문은 8.3(목) 조간부터 보도가능   본「대책발표 계획」과 관련된 제목 등도 엠바고 대상에 포함되며, 금번 대책과 관련한 어떠한 내용[타부처(BH·국회·정당·기재부 등 포함) 명의]도 엠바고 시까지 보도하지 못함    * 다만, 8.2일(수) 07:30 개최 예정인 당정협의 및 09:30 개최 예정인 경제현안간담회 모두발언 보도는 가능 □ 언론 브리핑  ㅇ 사전 브리핑    - 8.2(수) 10:00,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담당 국장  ㅇ 관계부처 합동 공식 브리핑    - 8.2(수) 13:30,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    - 국토교통부장관 발표, 관계부처(기재부, 금융위) 차관 배석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주요 내용 >  이 내용은 향후 국회 등 관계기관 협의 등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만약 변경될 경우 8.2(수) 사전 브리핑에서 설명 예정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   ㅇ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지정    ㅇ 재건축 재개발 규제 정비   ㅇ 자금조달계획 신고 의무화  실수요 중심의 주택수요 관리 강화   ㅇ 양도소득세 강화   ㅇ 다주택자 및 과열지역 금융규제 강화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충   ㅇ 공적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 등  관련 청약제도 등 정비   ㅇ 청약제도 개편   ㅇ 지방 민간택지 전매제한   ㅇ 오피스텔 분양관리개선   ㅇ 주택시장 불법행위 차단                                                                                                                출처: (붇옹산의 부동산 스터디) |작성자 grace6003

물론 해당 자료는 인터넷카페에 돌던 자료를 퍼온 것입니다. 

 이에 정확한 자료라고 말하긴 어렵지만,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이미 언론에서는 위 내용들을 언급하며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과 향후 시장의 전망에 대해 논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 내용 중 아래 5가지 정도의 내용이 현재 가장 비중있게 보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ㅇ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지정 

-투기과열지구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를 전면 금지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를 40%로 강화하는 등 14개 규제를 동시에 적용하는 초강력 규제라 과거 대책에서도 검토됐으나 부작용 등의 이유로 유보됐던 내용이며 2002년 8월 처음 도입된 투기과열지구는 2011년 말 서울 강남, 서초, 송파구 등 강남3구에서 마지막으로 해제된 이후 적용된 곳이 없었습니다.

 ㅇ 양도소득세 강화

-과거 2주택자에게는 양도차익의 50%, 3주택자 이상에게는 60%를 양도소득세로 부과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제도가 운영됐지만 2014년 폐지되었습니다.

 ㅇ 다주택자 및 과열지역 금융규제 강화

 ㅇ 청약제도 개편

-국토부는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주택시장 조성을 위해 청약 1순위 자격을 무주택자로 한정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 중이며, 현재 청약조정대상 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2주택자 이상에 대해 청약 1순위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무주택자로 한정하여 더 강화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ㅇ 오피스텔 분양관리개선

오피스텔에 대해 일정 규모(1천실)는 청약 시 인터넷 청약을 의무화하는 등 분양 관리를 개선하는 방안도 담길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시장은 여러 보고서에서도 나와 있듯이 실수요자들의 매수수요 + 갭투자, 재건축투지= 투기 장세로 실제 매수수요를 무시한채 후자만 억제할 경우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예전 노무현 정부때와 비슷하게 미미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 예상대로라면 결국 현재 부동산 시장의 투기수요를 줄이는데 집중되어 있으며, 실제로 부동산 시장의 공급측면의 내용은 조금은 도외시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규제책들이 경기하방압력으로 작용하되 부동산 가격도 중장기적으로는 잡지못하는 두마리 토끼를 다 잃을 수 있는 형국이 될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규제를 통한 부동산 심리 억제로 실제로 현재 하락세를 띄고 있는 지방부동산에 대한 하락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으며, 서울 수도권 주요 지역은 일단 보합세를 띄며 추후 시장의 판세를 지켜본후 또다시 움직일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을 것같습니다. 

자 이제, 내일 대책을 지켜보며 다시 한번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